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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계획
미래교육부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- 가. 교출사고 예방 및 학교 내 안전사고예방, 시설 관리,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·운영.
- 나.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방문객 등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·보유함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| 책임관 | |
|---|---|
| 교감 | 이임덕(031-645-6122) |
| 행정실장 | 김은경(031-645-6610) |
| 미래교육부 | 행정실 |
|---|---|
| 김영교(031-645-6628) | 조성덕(031-645-6612) |
| 최현보(031-645-6654) |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
| 주간 | 야간 | ||
|---|---|---|---|
| 미래교육부 | 최현보(031-645-6654) | 당직기사 | 장승은(010-7313-3686) |
| 행정실 | 조성덕(031-645-6612) | ||
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
|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|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(접근 권한 자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책임자 | 김영교 | 담당자 | 최현보 | 김은경 |
| 연락처 | 031-645-6657 | 연락처 | 031-645-6654 | 031-645-6610 |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촬영범위
| 시설물명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 카메라 수 | 촬영 시간 | 촬영 목적 |
|---|---|---|---|---|
| 다원학교 | 엘리베이터 | 3 | 매일 24시간 | 교출사고 및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 관리 |
| 교무지원실 | 1 | |||
| 지하 진로센터 출입구 | 1 | |||
| 지하주차장 출입구 | 1 | |||
| 누리나래 출입구 | 1 | |||
| 1층 출입구(운동장) | 1 | |||
| 1층 출입구(식당옆) | 1 | |||
| 1층 출입구(중앙) | 1 | |||
| 교문 | 2 | |||
| 통학버스 주차장 | 1 | |||
| 체육관 | 1 | |||
| 체육 시설 | 1 | |||
| 운동장 | 1 | |||
| 교직원 주차장 | 2 | |||
| 옥상 출입구 | 1 | |||
| 합계 |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안내판 규격: 21*29(cm)
- 부착장소 : 현관 출입구 및 교문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정보 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 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「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본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 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.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촬영일로부터 30일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: 보유기간 이후 자동 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(2F 전산실)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 열람·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가. 열람·재생되는 장소
1F 당직실 및 2F 전산실
- 나. 출입통제 현황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관리책임자.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열람을 요구하여 허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 한다.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 관제센터 연계 포함)
다원학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, 변경된 내용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.
| 시간대 | 모니터링 전담자 |
|---|---|
| 8:40~16:40 | 미래교육부 최현보, 행정실계장 조성덕 |
| 16:40 ~ 익일 8:40 | 당직기사 장승은 |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 차 및 방법
- 가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나.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(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담당자 에게 제출한 후,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.
